법령 행형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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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형법 제2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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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4, 2005. 2. 24.
  행형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(제28조, 제29조 제2항 )
   행형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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